검찰 개혁안 주요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7곳의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만 남고 모두 폐지된다. 유지되는 특수부 3곳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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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축소로 직접수사 얼마나 줄지 지켜봐야…법조계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전 한시적 조치”
<경향신문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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