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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13

2019·2020 정부 예산

2019·2020년도 정부 예산 비교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9.7%)에 못 미치지만 규모는 내년 총수입 전망치(482조원)보다 많다. ■관련기사 [2020년 예산안]내년 513조 ‘슈퍼 예산’…10년 만에 적자 재정

국정농단 혐의별 판단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 혐의별 판단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씨(63·본명 최서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가 둘 다 성립한다는 1·2심 판단을 뒤집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업인들이 주장해온 ‘강요죄의 피해자’ 논리는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뇌물 받은 최순실, 공무원인 박근혜와 공동정범 성립”

선거법 개정안 관련 의석수

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의석수 변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된다. ■관련기사 첫 관문 통과한 선거제 개혁…총선 전 ‘종착지’까진 가시밭

한일 갈등 관련 발언

한·일 갈등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앞서 일본 각의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결정한 지난 2일 “단호하게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대화의 손짓을 했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전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자 다시 전면에 나서 경제보복·독도·과거사 문제를 전방위로 거론하며 일본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말바꾸기·역사왜곡 계속…일본 정직하지 않다”

출생연도별 이산화탄소량

출생연도별 평생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옥스퍼드 대학 벤 칼데콧(Ben Caldecott) 박사와 함께 태어난 해에 따라 평생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산출했다. 2도로 제한하는 경우 평생 배출 가능 이산화탄소량은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이 122t으로 1950년에 출생한 사람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1.5도로 제한되면,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은 43t만 배출할 수 있어 1950년에 출생한 사람에 비해 8분의 1로 더욱 줄어든다. ■관련기사 [전문가의 세계 - 조천호의 빨간 지구](14)이산화탄소, 이전 세대가 부린 사치…미래세대에 이렇게 큰 짐 될 줄이야

트럼프 비판 말말말

트럼프 행정부 전직 관료들의 트럼프 비판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전 장관은 “군인으로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면서 “(편가르기식) 부족주의(Tribalism)가 우리의 실험(민주주의)을 망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종주의를 자극하며 백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관련기사 매티스 “동맹 없는 국가는 쇠퇴”…또 전 참모의 ‘트럼프 비판’

택시업계 현황

택시업계 현황 택시회사의 91.5%는 100대 미만 택시를 보유한 영세업체다. 택시기사 절반가량이 60세 이상이며 월평균 급여도 214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택시회사는 그간 사납금에 의존한 이익 구조에 기대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의 업무 태만도 줄곧 지적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 노력 없이 새로운 서비스 반대에만 골몰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택시 개편 논의’ 반쪽 시동…스타트업 “택시 불참, 전략적 몽니”

야구 2019시즌 순위

시즌 전 '50인 설문' 5강 예상 득표 수, 2019시즌 순위·승률 유난히 강팀과 약팀이 뚜렷하게 구분됐던 올 시즌, 가을야구 초대장을 받을 팀들이 대부분 일찍이 가려졌다. 시즌 전 예측과 놀랍도록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 50명이 만장일치로 5강 진출을 예측했던 SK, 두산, 키움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반면 그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았던 롯데(28표)와 삼성(26표)은 포스트시즌 진출이 요원한 상태가 됐다. ■관련기사 50인의 프로야구 5강 예측, 얼마나 맞았나

농구 월드컵 출전국

농구 월드컵 B조 출전국 비교, 한국 조별리그 경기 일정 아르헨티나는 1950년 자국에서 열린 1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남미를 대표하는 농구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 무대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2002년 미국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땄다. FIBA 랭킹 5위로 B조 팀들 중 가장 높다. ■관련기사 25년 갈증…농구 월드컵 ‘1승을 꽂아라’

한국 조별리그 일정

B조 출전국 비교, 한국 조별리그 경기 일정 1970년 대회에서 한국은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B조에 속했다. 브라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서 5점 차로 졌지만, 캐나다와의 2차전에서 97-88로 이겨 첫 승리의 감격을 맛봤다. 이탈리아와의 최종전에서 66-77로 져(1승2패) 순위결정전으로 떨어진 뒤 파나마, 쿠바에 패했으나 캐나다, UAE, 호주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이 농구 월드컵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 ■관련기사 나이지리아 제물로 ‘25년 만의 1승’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