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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257

시진핑 자유무역 수호 행보

시진핑 중국 주석 자유무역 수호 행보 같은 달 17~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일찌감치 참석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시 주석은 다자회의를 미·중 무역전쟁의 우군 확보, 개혁개방 의지 천명 등의 무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미·중 무역전쟁, ‘시황제’의 근교원공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1일 81만명을 넘어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언제까지 우울증과 심신미약과 같은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인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이나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또 심신미약이냐” 80만명 넘게 답 요구한 ‘강서 PC방 살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사용후 핵연료' 처리대책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9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공론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또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정부와 규제기관, 원전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의 단면이다. ■관련기사 [핵 폐기물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 갈등 반복한 일방적 추진 - 원전 4기 핀란드, 방폐장 부지 조사·공론화 십수년 공들여

황금여권

황금여권 유럽연합(EU)이 거액을 받고 시민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황금여권’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가 공개한 황금여권 블랙리스트에는 몰타와 키프로스 등 EU 회원국 2곳을 포함해 총 21개국이 올랐다.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들이 대부분이다. ■관련기사 EU, 범죄 악용 소지 ‘황금여권’과의 전쟁 나설까

강남 3구 인프라 비교

서울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구 인프라 비교 문화 인프라 시설도 강남 3구와 나머지 자치구 간 격차가 컸다. 강남 3구에는 공공도서관이 평균 8개 있는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평균 5.59개에 그쳤다. 국립·공공·전문도서관을 모두 합해 도서관당 인구수를 단순 계산하면 강남 3구는 도서관 1곳당 2만350명이었다. ■관련기사 당신이 ‘강남 3구’에 끌리는 이유

KTX 세종역 신설 후보지

KTX 세종역 신설 후보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오송역은 세종과 거리가 멀어 이동에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도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20~30분 걸리는 교통시스템은 잘못된 것으로 충북 눈치 볼 것 없이 세종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KTX ‘세종역 신설 갈등’ 해법 추궁…이춘희 시장 “주변 지역과 상생 노력”

고등교육 국공립 학생 비율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취원율, 대학 설립별 국공립 재적생 비율, 주요국 고등교육 국공립 학생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법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은 전체 고등교육과정(고교 이후 교육과정)을 통틀어 19.7%만 국공립학교 학생이고, 80.3%가 사립학교 학생입니다. 국공립이 대부분이고, 일부 정부 의존형 사립대에 다니는 OECD 국가들과는 공사립의 비중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송현숙의 만만한 시사] (4) 교육의 공공성 회복 - 공공성 망각, 돈만 생각, 감시 사각…사립유치원·대학은 ‘판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