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인구당 판사 수

 

 

주요국의 인구 10만명당 판사 수

 

 

판사들은 지금과 같은 부실 재판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판사 수를 늘리자는 제안과 사건 처리를 늦추자는 제안이 있다. 두 의견 모두 1심을 충실하게 해서, 2심으로 가는 사건을 줄이고, 2심을 넉넉히 해서 3심 가는 사건을 줄이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판사는 누구인가] (4) 야근에 조근 ‘서초의 등대’ - 사건 많아 쫓기듯 ‘날림 재판’…“처리 속도만 늦춰도 숨통” 

<경향신문 2018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