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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4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계약 구조

파리바게뜨-협력업체 등 불법파견 계약 구조 2017년 6월 정의당이 제빵기사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사와 가맹점, 제빵기사, 협력업체의 복잡한 4각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본사와 협력업체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는 가맹점으로 출근하지만 점주는 사장이 아니었다. 지난 9월28일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본사에 오는 9일까지 전국의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직접고용 시한을 열흘 앞두고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시정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보면 ‘사람 쓰는 일’에 응당 따라오는 책임은 피하고 이윤만 챙기는 구조가 있다. ■관련기사 [빵집..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 현상

10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산업별 생산능력 증가율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수출 비중과 설비 투자는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2017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449억8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었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94억83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1%를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이 69.6%나 늘었다. 올해 월별 수출증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반도체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수출도 투자도 증시도…한국 경제, 반도체만 있다

코스피 전체 시가 총액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수출 비중과 설비 투자는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업체가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깝다.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1663조231억원이다. ‘대장주’인 삼성전자(363조9286억원), SK하이닉스(61조4433억원), 삼성전자 우선주(41조9763억원) 3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1%까지 올라갔다. ■관련기사 수출도 투자도 증시도…한국 경제, 반도체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