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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12

목장용지로 등록된 '무술목 호수'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굴전마을 무술목 삼거리의 노인회장 신남호씨(79)는 “저 호수는 주민들이 참꼬막을 캐먹고 살던 갯벌인데, 박정희 정권 때 힘있는 사람이 매립허가를 낸 후 뺏어갔다”고 말했다. 군사정권에서 빚어진 ‘적폐’라는 점을 들어 국가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창곤 여수시의원은 “엄혹한 시절에 권력을 활용해 얻은 재산인 만큼 친일재산환수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환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여수 시민 “무술목 개발 반대·국가 환수를”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방안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20일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된 후 교육 분야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 ■관련기사소리만 요란했던 ‘기간제 교사 정규직’ 논의

KBS,MBC의 대표적 왜곡·편파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뽑은 KBS,MBC의 대표적 왜곡.편파 보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언론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했다.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정권 앞에서 방송사들의 내부 구조는 무너졌고, ‘보도참사’라 불릴 왜곡·불공정 보도가 넘쳐났다. 그 사이에서 언론인들은 제각기 새로운 길을 찾아가거나 좌절감 속에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다. 역설적이지만 가혹한 현실이 언론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든 것이다. ‘기레기’ 논란의 중심에 공영방송들이 서 있다. ■관련기사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2) 기레기가 된 기자들 - ‘권력감시’ 9년간 방기…“국정농단, 언론도 공범” 신뢰 추락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안 표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가려 있던 여소야대의 냉정한 현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평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청 “상상도 못했다”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여소야대 한계’ 절감

서울시장 후보 세대별 지지율 추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시장 선거이다. 조사기관마다 예상 후보들이 달라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박 시장이 30%대 초반으로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이 시장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또 3위를 두고 안 대표, 황 전 대행, 유 의원 등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기사 내년 서울시장 선거 촛불민심은

각급 학교별 기간제 교사 현황

공립학교 정교사 ㄴ씨는 현장 교사 수가 이미 교원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신규 채용과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현장 교사 수가 정원보다 2만1000명(1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도 1만1000명(12%), 고등학교도 약 1만명(8%) 정도 정원보다 현장 교사 수가 많다. ■관련기사 예비교사 vs 기간제 교사 대립할 이유가 없다

외국 통화중 녹음 허용 여부

올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 제32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사례로 녹음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안내멘트(“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를 송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관련기사[포커스]잘 쓰거나 악용하거나 ‘IT의 딜레마’

연도별 몰래카메라 범죄 추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이른바 ‘몰래카메라’(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5170건으로, 올 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6266만명) 대비 0.01%(6266건)에 못미친다. 역설적으로는 매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촬영음 도입이 범죄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576건, 2011년 1535건이었던 범죄건수(발생 기준)는 2012년 2412건, 2013년 4841건, 2014년 6635건, 2015년 7615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기사[포커스]잘 쓰거나 악용하거나 ‘IT의 딜레마’

연령대별·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수

최근 5년간 연령대별·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수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 중년층이다. 이 기간 중년층 무연고 사망자는 2098명으로, 전체 5183명 중 40.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년층 1512명에 비하면 39% 많았다. 중년층 가운데서 남성으로 한정해도 차지하는 비율은 35.9%나 됐다. 무엇보다 이 기간 무연고 사망이 늘어난 비율은 64.5%에 달했다. 현재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유일하게 집계되는 고독사 관련 통계인 무연고 사망이 사망 후 시신을 인수해 갈 유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전체 고독사의 일부에 불과한 무연고 사망만 보더라도 중년남성들의 위기상황이 뚜렷이 나타난다..

글로벌 선사 순위(점유율 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은 회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월 끝내 파산했다. 이후 대한민국 해운업은 해상물류 강자의 지위를 반납하고 1년 넘게 변방에서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1년새 국적 선사의 점유율은 쪼그라들었다. 사라진 점유율은 외국 선사들이 나눠 가졌고,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던 정부의 청사진은 빛이 바랜 지 오래다. ■관련기사 한진 사태 1년, 표류하는 해양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