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주에 4대 그룹 최고경영진과 만나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위원장이 국내 대표 재벌과 만나는 것은 ‘김상조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를 몰아붙이기보다 자발적 개혁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4대 그룹과 만나겠다” 김상조표 재벌개혁 ‘신호탄’

현재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1기다. 문 대통령의 뜻대로 이들 원전의 설계수명이 연장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13기만 남아 세계 1위인 한국의 원전밀집도는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수명이 가장 긴 원전은 설계수명 60년으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2075년 10월 만료)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탈핵 선언]원전 해체·신재생에너지 구상, 사회적 합의 도출이 열쇠

6·19 부동산 지역과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선별해 대응하는 ‘핀셋 규제’가 특징이다. 지난해 11·3 대책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금융규제 등으로 강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관련기사 [6·19 부동산 대책 ]신규 분양시장에만 들이댄 메스…전문가들 “예상한 수준” 연도별 청약경쟁률 추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시장에 주는 타격이 크고,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6·19 부동산 대책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는 빠져

6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과거 정권의 언론장악 청문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말하는 언론장악의 내용은 사실상 ‘방송장악’에 가깝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보수정권 9년 ‘만들어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