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 재산.병역,납세,전과 정부는 15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68)와 안경환 법무부(69), 송영무 국방부(68), 김은경 환경부(60), 조대엽 고용노동부(60)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5명의 청문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평균 신고재산은 15억7458만원으로 나타났다. 세금 체납액은 모두 없었다. ■관련기사 안경환 재산 35억·김은경 4억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6.16
공정거래위원회 사업비 예산 내역 향후 중요성이 더 확대돼야 할 디지털 조사 예산이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015년 7억1000만원이 배정된 디지털 조사센터 구축 예산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뒤 올해 예산에서도 4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예산(2억4700만원)도 지난해보다 1400만원(5.4%) 감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집단국 신설, 대기업 집중 감시 방침 등을 내걸면서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 ■관련기사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7.06.16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지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원인)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의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잘못된 사망원인을 바로잡는 데 9개월이나 걸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가 외인사라는 것은 그간 의학계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대한의사협회가 2015년 3월 내놓은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은 “사망의 종류는 대개 원사인에 따라 결정된다. 사망원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씨의 원사인은 물대포를 맞아 생긴 급성경막하 출혈(뇌출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외인사다. ■관련기사 [백남기 농민 ‘외인사’ 인정]9개월 만에 ‘사필귀정’…서울대병원, 전 정부 땐 눈치 봤나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6.16
중국 장쑤성 쉬저우 유치원 입구 폭발사고 위치 중국에서 또다시 어린 유치원생들이 참사를 당했다. 한국국제학교 유치원생들이 통원버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동부 장쑤(江蘇)성의 유치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4시50분쯤 장쑤성 쉬저우(徐州)시 펑현의 촹신유치원 입구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7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신화통신 등은 쉬저우시 당국의 발표를 인용,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전했다. 폭발 당시 유치원 앞에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웨이하이 사고 한달 만에...중국 장쑤성 유치원 폭발, 7명 숨지고 66명 부상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6.16
기초연금 인상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를 올해 최고 월 20만6050원에서 내년에 월 25만원,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급여를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기초연금,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6.16
2015-2045 인구 추계 최근의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5년 영남권 인구는 2015년보다 100만명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중부권은 같은 기간 8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인구도 증가하지만 정점인 2031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관련기사 2040년엔 세종 제외한 전국에서 인구 자연감소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