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소수의견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따라간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김이수·김동연 인사청문회]김이수 “소수의견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하고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마무리됐다. 중징계와 수사의뢰 등 겉보기에는 강도 높은 조치로 보이지만 당초 제기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이 빠지면서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찰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속도내는 징계·수사…‘인적 쇄신’으로 검찰 개혁 막 오를 듯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주로 적용되던 포괄임금제는 현재 사무직, 서비스업 등에도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 길게 일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적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광부에 시간외 수당 안 준 포괄임금제 무효”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부동산시장 광풍의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면서 개포주공 1단지도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의 3.3㎡당 가격은 4000만원에 이른다. ■ 관련기사 “투자처 못 찾은 돈, 부동산 몰려” “무리해서 집 사야 하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