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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8

8대 사회보험별 총지출, 8대 사회보험별 재정수지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의 2025년 수급자는 645만명으로 지난해(413만명)보다 56.1%인 232만명이 증가한다.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46%로 높아진다. 2025년 8대 사회보험 중에서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건강보험이다. 내년 적자 전환→2023년 적립금 전액 소진→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가 예측했던 적자 시기(2022년)보다 4년 앞당겨졌고 고갈 시기도 2년 앞당겨졌다. ■관련기사 [사회보험 재정 비상]건보 재정 내년부터 적자…2023년 적립금 전액 소진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여성의 권리 신장과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 행사가 열린 지 109년째이지만 성차별적 구조 개선은 더디다.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44개국 중 116위이고,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다. 30대 공기업의 여성 임원은 1.3%에 불과하다. 최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상 속 성차별’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전에는 성평등 체감을 높이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관련기사 8일 여성의 날…“일상 속 성차별 바꿔” 바람

P2P대출 누적금액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의 한도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P2P 업체들은 개인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금융당국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한도를 두면서 점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P2P 대출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P2P 업체 4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P2P금융협회의 누적 대출금액은 지난해 6월 1526억원에서 올 2월 6276억원으로 8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용 고객은 20만명에 이른다. 평균 수익금리가 10~12%가량 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몰려든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특히 P2P 업체 전체 대출금액의 42%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주요 부문별 수상자, 2016~2017 여자프로농구 베스트5

“존쿠엘 존스(우리은행)와 대등한 승부를 펼쳐보겠어요.”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을 수상했지만, 청주 국민은행 센터 박지수(19)의 마음속은 챔피언결정전에서 존스를 만나 복수할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박지수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99표 중 88표를 얻어 신인상을 받았다. 2위 김지영(11표·KEB하나외환)을 압도적 표차로 제쳤다. ■관련기사 박지수에게 신인상 기쁨보다 더 중요한 존스와의 설욕전

민주당 순회경선 일정, 결선투표 일정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결선투표가 이뤄질까. 지난 2월 거세게 불어닥친 안풍(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돌풍)이 3월 들어 꺾이면서 민주당 경선의 결선투표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다. 당초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 안희정 지사가 선전을 해 ‘문재인 대 안희정’의 결선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는 ‘대연정’ 발언과 게이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선의가 있었다는 ‘선의’ 발언으로 안 지사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2위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50% 이상 득표 가능성이 커졌다. 2차 결선투표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민주당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을까

남해 EZZ 연도별 모래 채취량,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 지정 연혁

“항만용이라더니 민수용으로 쓰기 시작” 남해안 EEZ 골재 채취는 2008년 시작됐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가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국책사업에다 항만용이라니까 어민들은 순순히 동의했다. 골재 채취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이었다. 첫해 남해 EEZ에서 파낸 바닷모래는 280만㎥였다. 이듬해인 2009년은 375만㎥였다. 2010년 9월 정부는 2년 4개월간 허가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월에는 2차 연장이, 2015년 9월에는 3차 연장이 이뤄졌다. 문제는 연장이 될수록 파내가는 모래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모래 채취량은 927만㎥에 달했다. ..

65세 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 추계

정부가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행 65세인 고령인구(노인) 기준을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으로 계속돼 온 노인 기준 상향 요구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올라온 것이다. 2016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8년 14.3%로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된다. 이어 2058년부터는 전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정부 ‘노인 기준 상향’ 공론화…뜨거운 감자로

장충체육관 앞·연세대 삼거리 신설 횡단보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2개가 ‘ㄴ’자 모양으로 놓여 있다. 체육관 정문 앞에서 바로 맞은편 ‘종이나라 박물관’에 가는 횡단보도는 없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으로 내려가 계단을 다시 올라 지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는 횡단보도 2개가 11자로 나란히 뻗어있다. 대각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널목을 2번 이상 건너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2~3개밖에 없어 길을 여러 번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이 앞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ㅁ자 형태의 ‘모든 방향 횡단보도’와 X자 모양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7년도 횡단보도 개선 확충사업 계획을 6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교차로 ‘ㅁ자·X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