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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7

서울 도시재생지역 17곳

한때 국내 전자제품의 메카였던 서울 용산전자상가, 서울 축산물 유통의 중심이었던 마장동축산물시장처럼 과거 인파로 붐볐지만 도시 변화로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시내 17개 지역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과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복원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 12월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고 세운상가, 창신·숭인 지역 등 1단계 13곳을 선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용산전자상가·마장동시장 등 17곳 ‘도시재생’

도로의 융·복합적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外

도로의 융·복합적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파리 외곽 '라 데팡스'의 입체도시 개발 사례 정부가 민간에 도로 위 상공을 덮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공유지로 활용되던 도로 지하 공간도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 일부가 지하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철도·도로망 등을 지하로 넣어 걷기 좋고 ‘입체적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 편익을 앞세운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도로 위 건축·지하공간 개발, 민간에 허용된다

1월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수, 고용률 증감

16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20~29세) 고용률은 56.9%로 지난해 같은 달(57.5%)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1년 전보다 20대 인구수는 3만2000명 늘어났지만 취업자는 되레 2만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고용률이 하락한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하다. 통상 통계학에서는 인구수가 늘어나면 취업자수도 따라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인구수가 늘어났음에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20대 고용절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 고용률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년 대비 고용률이 3개월 연속으로 낮은 것은 2013년 10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관련기사 [단독]인구수는 늘었는데…20대 고용..

주거권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주거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주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통해 간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주거 면적, 방의 개수, 시설 등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및 공고하게 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는 목소리다] (2부-2) 살인적 집값, 방법은 없나요 - 주거환경 투자 않는 국가…놀이터·노인정도 사야 하는 국민 (경향신문 2017년 2..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 비교

중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이 독일에서 만난다. 16~17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렉스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맞대면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왕 부장은 불참설이 나왔으나 중국 외교부는 본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와 뮌헨의 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14일 최종 확인했다.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가 성사되고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왕이 양자회동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미·중 외교수장’ 틸러슨·왕이, 내일 독일서 첫 대면

미국 국경세 도입 따른 자동차 가격 인상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 가격이 3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차에 비해 10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이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자동차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수출품목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미 국경조정세 도입 땐 현대차 가격 300만원 오른다”

VX

VX 신경작용제 독가스로, 정식 명칭은 ‘N-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노티올레트’이다. 국제화학무기협약(CWC)에 의해 화학무기로, 유엔 결의로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돼 있다. VX는 호흡기, 직접 섭취, 눈,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돼 몇 분 만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VX의 치사량은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VX는 사린가스보다 100배 이상 독성을 발휘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학전에서만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신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VX (주간경향 2017년 3월 7일 1216호) 김정남 살해 독극물은 화학무기 'VX' (경향신문 2017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