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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6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 추정 결과 外

연구원은 대내외 지표 11개의 월별 자료(2003년 1월~2016년 12월)를 이용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했다. 대내 지표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4개, 대외 지표로는 미국·유럽·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유로화 및 엔화 변동성 등 7개가 사용됐다. 한국의 불확실성 지수는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7.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2011년 10월 유럽발 재정위기 때는 52.8포인트였다. 2014년 중반 14~15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되었던 2016년 2월 38.0포인트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 10월 37.7포인트였던 불확실성 지수는 12월에 48.0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및 ..

GDP 대비 4대 재벌의 자산총액 비율 추이, 2017년 2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

2017년 촛불민심은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들은 800억원 가까이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몰아줬다. 1996년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 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재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 19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1998년 사외이사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시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관련기사 다시 떠오른 재벌개혁, 경제력 집중 억제냐 지배구조 개선이냐

19대 대선 주자들의 캠프 위치

대선의 계절이 왔다. 국회의사당 앞 서여의도에 19대 대선 주자들의 캠프도 속속 자리를 잡았다.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처럼 한 건물에서 ‘적과의 동침’을 하거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민주당에 인연이 깊은 건물에 입주해 스토리를 만든다. 이른바 ‘캠프의 지정학’이다. 캠프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사연은 ‘넓어서’ ‘시설이 좋아서’ ‘거기밖에 없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등 각양각색이다. ■관련기사‘용꿈 꾸는 사연’ 없는 캠프는 없다

김정남 피살 관련 일지

북측은 지난 13일 김정남이 피살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검부터 용의자 발표까지 모든 것을 문제 삼았다. 그때마다 말레이시아는 수사 결과를 하나씩 풀어놓으며 대응했다. 칼리드 청장이 나서서 북한 대사관 직원 연루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북측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말레이시아의 태도는 나날이 강경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김정남 피살]말레이 강공에 궁지 몰린 북…대사관 직원들 "현광성 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고, 현지 수사당국이 여러 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김정남 피살사건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

대구 민·군 통합공항 및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구 민·군 통합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경기 수원 군 공항은 ‘화성시 화옹지구’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대구·수원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 갈등 본격화 (경향신문 2017년 2월 18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수입·폐사

동물학대 논란 속에 일본에서 지난 9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들여온 암컷 돌고래가 4일 만에 폐사했다.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고래생태체험관이 2009년 문을 연 후 죽은 6번째 돌고래다. 환경단체들은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관광객들에게 쇼를 보여주는 잘못된 고래관광정책이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수입 4일 만에 또…죽음의 울산 고래생태관 (경향신문 2017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