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4대 재벌의 자산총액 비율 추이, 2017년 2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

 

 2017년 촛불민심은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들은 800억원 가까이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몰아줬다. 1996년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 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재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 19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1998년 사외이사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시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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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재벌개혁, 경제력 집중 억제냐 지배구조 개선이냐 < 경향비즈 2017년 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