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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3

원전 관련 사설. 칼럼

[기고] ‘탈원전’ 소모적 논쟁 중지해야(경향신문 2021년 12월 9일)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를 추가 건설할 경우, 가동 및 건설 중 대형원전들의 출력감발 운전에 더하여 신한울 3·4호기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더 큰 비용손실과 안전성 손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이다.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전정책이 대부분 소형원전(SMR) 연구·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술적 제약을 받는 원자력이 전력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이다. ‘탈원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중지하고, 조속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용적 원자력 정책에 ..

로라(LoRa)망

로라(LoRa)망 롱레인지(Long Range)의 약자로 3G나 롱텀에볼루션(LTE) 등 기존 스마트폰 통신망과 달리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통신가능 범위가 10㎞ 이상으로 넓은 사물인터넷망이다. 위치 추적이나 호수의 수심 등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 ■관련기사 로라망의 로밍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짐에 붙어 있는 IoT 센서를 이용하면 짐이 있는 위치를 찾고 경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내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IoT 위치 추적기도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로라망을 이용해 가로등·보안등 원격 제어, 가스·수도 무선검침, 맨홀 내부 상태 모니터링, 취..

리니언시(leniency)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업체는 50%를 깎아주고 시정조치와 고발도 면제하는 제도. ■관련기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은 ‘담합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리니언시 적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정위 ‘리니언시 운영고시’는 ‘자진신고자가 위원회 동의 없이 행위사실·감면신청을 누설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자진 신고자의 협조 여부를 판단하고 감면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자신신고 누설, 한 개인의 일탈" 두산중공업 '담합' 감싼 공정위 (경향신문 2016년 10월 11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줌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 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