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표권 사용료

2019년 상표권 사용료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상표권 사용료’가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매출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0배 이상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42개 집단에서 지난해 총 1조4189억원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얻었다. 전년 대비 집단 수는 5개 늘고 사용료 총액은 1005억원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소속 집단의 상표(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상표권 보유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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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1조4000억 챙긴 대기업…총수 사익편취 우려   <경향신문 202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