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국세수입 현황
지난해 기업 실적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줄어든 데는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이 컸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대기업 이익이 큰 폭 감소하면서 3월까지 법인세수는 15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22조2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위해 법인세 등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으로 부가가치세는 약 1조3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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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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