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 경기부양책

미국 연방준비제도 경기부양책

 

 

정부와 한국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이달 중 가동하기 위해 운영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손실 우려가 큰 자산을 매입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할 경우 자칫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으므로 자구노력 등 기업의 고통 분담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SPV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특정 기업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데다 손실을 떠안는 것도 부담인 만큼 SPV라는 별도 기구를 두고 이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SPV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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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