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위별 청년정책 자문기구

 

 

 

행정단위별 청년정책 자문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정책 자문기구의 인원 구성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수립에서 당사자 참여와 의견 수렴이 아직 형식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5일 청년기본법 시행 후 청년정책의 제도화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청년기본법은 지자체가 청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 10개 중 4개는 청년정책 자문기구나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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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