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4.6%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13.2% 이후 가장 높다.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과 지하자원, 나무 등 입목자산으로 구성되는데 토지자산 비중이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소득(임금)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통계와 피케티가 정의하는 소득, 국부의 개념으로 분석한 소득 대비 자본의 배율이 8.28배나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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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신앙이 된 ‘부동산 불패’ 노동 의욕만 떨어뜨려<경향비즈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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