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재난소득 추진현황

 

지자체별 재난소득 추진현황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지자체 긴급지원정책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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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될 듯 <경향신문 2020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