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언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면서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하려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이번에도 승자독식 폐해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미래통합당과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갔다.

원초적 책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든 거대 양당에 있다. 꼼수 비례정당 창당으로 제도 취지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반발했던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랐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싸움은 정치혐오를 낳아 유권자들의 피해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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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