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쟁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쟁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은 지급 범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4인 가구 100만원 지급’을, 정부·야당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대치와 갈등은 단순한 지급 범위를 넘어 긴급재난지원의 성격, 재정건전성 판단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취가 거론되는 등 입법·행정부 간 관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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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