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 비교
그동안 국회에서는 2009년, 2014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의장 주도로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올해 1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개헌안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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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국회 구성 비례성 확대, 정보기본권 신설 ‘환영’ <경향신문 2018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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