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중단 관련 견해

사모펀드 중단 관련 견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라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모펀드 문제는 금융감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의당 배진교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감독 실패 사례”라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도 견제 기구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어 금융위를 견제할 수 없다.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와 제재를 통해 이를 집행하는 수직적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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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