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관련 발언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당 인사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 제안하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헌 이슈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임기 내 추진을 시도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기인 2018년 2월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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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