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도 돈줄을 죈다. 금융위원회는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동산 임대업에도 원리금 분할 상환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제한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등록 임대업자에만 해당돼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임대료 상승의 역효과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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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돈줄 죈다<경향비즈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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