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행정명령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무기 개발 및 수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를 연장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결의안이 부결되자, 2015년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스냅백’(제재복원) 발동을 선언한 데 이어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까지 발표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매우 명확히 했다”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따르지 않는 외국 정부와 기업, 개인도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트럼프, 이란 제재 새 행정명령 발표…이란과 거래 제3국도 제재 위협 <경향신문 2020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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