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재계는 17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레퍼토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들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정경유착 근절 요구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재계를 두고 과연 환골탈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재벌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를 주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부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상법 개정안 재계 반발]“경영권 불안 심화” 주장 되풀이…재계, 환골탈태 의지 있나 < 경향비즈 2017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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