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개편 구상

 

 

 

 

 

 

 

국회 상임위 개편 구상

 

 

 

21대 국회의 여야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쟁탈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하고 시민들의 새 정치 요구에 부합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이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 야당이 주장하는 상생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낡은 상임위원회 ‘구조’를 개편하는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상임위는 정부조직법과 연관돼 있어 고용 문제처럼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의 경우 유기적 대응이 쉽지 않다. 환경노동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이슈가 커지면서 환경노동위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분리해 기획재정위와 붙이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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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