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서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서

 

 

앤디 스턴은 15년 동안 전미서비스노동조합(SEIU)을 이끌며 조합원 220만명의 미국 최대 서비스노조로 자리매김시킨 인물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2010년 노조를 떠나 5년간 노동의 미래를 연구한 그가 저서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통해 밝힌 견해는 이렇다.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며, 이에 따라 향후 15~25년 사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가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한 그가 ‘노동과 소득 분리’를 주장하게 된 것은 이런 결론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돼도 일자리와 임금은 늘지 않는다. 미국에서 더 이상 일자리와 임금만으론 중산층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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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