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절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1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패널 설치 요구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허가 절차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지 1년 만이고, 한국이 이에 반발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지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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