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공정위 역대 동의의결 확정 사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에 힘을 싣고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빠르게 바로 잡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기업은 제재로 인한 위험 부담을 없애고, 공정위는 제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면죄부’ 논란을 넘어서려면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불공정거래에 잇단 ‘셀프 시정’…면죄부 안 되려면 사후관리 강화해야    <경향신문 2020년 8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