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안전망 대책

 

 

 

 

 

 

 

고용·사회안전망 대책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추경에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과 직업훈련 등 생계지원이 포함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정부 대책이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가운데 약 10조원이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총 55만개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1조2061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경제를 정상 경로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자는 127만8000명이다. 실업률 통계에는 방문요양보호사 등 일감을 간헐적으로 따내는 직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5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에서 일시휴직자까지 포함해 노동시간 감소를 측정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주 40시간 일자리가 155만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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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