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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물가는 오르지만 상승률이 낮은 상황인 데다 물가 하락이 공공부문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며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 디스인플레이션 (disinflation·통화량 증가 없이 물가는 상승하지만 상승률만 줄어드는 것)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서비스 물가가 0.9%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수요부진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가 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99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물가상승률 넉달째 0%대 “디플레이션까진 아니지만…”

은행 페이퍼리스 시스템

주요 은행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 추진 내용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부터 전국 1130여개 지점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여·수신, 외환, 카드 등 모든 금융업무에 필요한 100여종의 종이서류를 없앴다. 농협은행은 연간 약 11억원의 비용 절감과 직원당 30분의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종이’ 사라지는 은행 창구…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은 어쩌나

가계부채·국가채무 추이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증가 추이 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6.9%로, 국제결제은행(BIS)에 이름을 올린 43개국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비해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만 해도 6.5%로 국가채무 증가율(10.5%)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2015년 이후 지난해(각각 5.8%와 5.3%)까지 역전된 상태다. ■관련기사 “재정·통화 함께 완화 ‘정책 조합’ 만들지 못하면…경기 하강 국면, 대응 효과 제대로 낼 수 없을 것”

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등

도시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특별자치시·도지사, 그 외 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기능과 주제에 따라 종류를 생활권공원인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주제공원인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등으로 나눈다. ■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으로 결정(지정)된 뒤 20년 이상 공원 집행(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공원 결정이 해제되도록 한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라고 규정돼 있다. 공원뿐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기반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녹지, 학교 부지 등에 모두 적용되는 제도다. ■ 도시계획시설 도..

국산 대배기량 엔진

국산 대배기량 엔진 사용 차량과 출력 국내 업체가 생산 중인 배기량이 가장 큰 승용차용 엔진은 제네시스 G90과 기아차 K9에 얹히는 5.0ℓ 타우 가솔린 엔진이다. 타우 엔진은 처음엔 4.6ℓ로 개발됐는데, 2단 가변 플라스틱 흡기시스템(VIS), 가변밸브 타이밍(Dual CVVT), 고압주조 알루미늄 블록 사용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관련기사 작아지는 게 대세라지만…묵직하고 부드러운 힘, 놓칠 순 없지

조손가정 지원 제도

현행 조손가정 지원 제도와 현실적 한계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성찬이를 평일 낮 시간 동안 돌봐주고, 정부 지원으로 근처 장애인복지관의 인지·언어치료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었다. 복지단체의 도움도 받았다. ‘밀알복지재단’에선 성찬이의 뇌파 치료를 지원했고, 인천의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연이에게 멘토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이용하는 제도는 장애인 지원이 대부분이고, 개수도 적다. ■관련기사 손주들 키우는 노부부에게 ‘퇴로’가 없다

신의칙

신의칙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면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추가 수당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의·형평 관념에 비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법 “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또 노동자 손 들어줘

북한 식량 생산량

올해 북한 식량 생산량 및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수요는 576만t이지만 생산량은 417만t에 그쳐 부족량은 159만t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충족하려면 159만t을 수입해야 하지만 현재 계획된 수입량은 20만t, 국제기구의 지원 규모는 2만1200t에 그친다. 136만t이 부족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010만명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유엔 “북한 식량 사정, 최근 10년 새 최악”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제소 LG화학은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자사의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 걸쳐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LG화학 인력을 개별 접촉해 채용한 적은 없고 공개채용에 지원한 후보자들 중에서만 채용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LG화학 - SK이노 ‘전기차 배터리 갈등’ 맞소송전 번지나

MLB·KBO 볼삼비

MLB·KBO 역대 최고 '볼삼비', 역대 9이닝당 볼넷 순위 ‘볼넷’ 탄생 130주년을 맞아 ‘괴물’의 볼넷이 주목을 받고 있다. LA 다저스 류현진(32)은 올 시즌 6경기 35.1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을 겨우 2개만 내줬다. 삼진은 무려 39개나 잡았다. ‘볼삼비’는 6만 넘어도 ‘대박’ 수준이다. KBO리그 역대 최고 볼삼비는 1991년 해태 선동열의 8.40이다. 류현진의 볼삼비는 무려 19.50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강’ 수준이다. ■관련기사 걸어나가는 건 못 봐준다…‘괴물 볼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