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군 영창 집행 건수 전역 한 달 전 ‘상관모욕’ 혐의로 영창에 갇혔던 전역 군인이 “영창 집행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지난 1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는 아직 법 시행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대 내 영창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전직 장병 A씨(22)가 영창 처분의 근거조항이 된 개정 전 군인사법과 징계 절차의 사실관계에서 위헌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

3차 병원 병상 수 한국의 전체 병상 수는 많지만,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사망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등에 따라 1~3차로 나뉜다. 1차 의료기관은 30개 미만 병상으로 의원·보건소가 대표적이다. 2차 의료기관은 30개 병상 이상, 3차 의료기관은 500개 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뜻한다. 김 교수는 “병상이 많아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3차 상급종합병원이 골고루 있어..

노근리사건 피해자 수 한국전쟁 초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의 총격에 희생된 피란민들의 영혼을 달래는 행사가 29일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오전 노근리평화공원에서 70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유가족을 위로하면서 화해와 용서, 치유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5∼29일 황간면의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향해 미군이 기관총 사격을 가해 수많은 주민이 숨진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05년 유족 등의 신고를 받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이시종 지사 “노근리 사건은 채 아물지 않은 비극”

따릉이 누적 대여건수 서울시가 작고 가벼운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를 선보인다. 획일적인 크기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어르신, 여성 등 시민들이 본인 체형에 맞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 크기는 4인치(24→20인치), 무게는 2㎏(18→16㎏)을 줄인 소형 따릉이 2000대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9월부터 평지와 자전거도로 비율이 높은 강동·송파구에서 시범운영한 뒤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략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달리기 시작한 따릉이는 올해 3월 누적 대여 건수 4000만건을 돌파했다. 6월 기준 회원 수는 220만명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소형 따릉이’ 2000대 도입

달러 인덱스 추이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막대한 규모의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 매입이 달러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제 외환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세가 저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달러화 가치는 2018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28일 기준 93.70으로 이달에만 3.7%가량 하락했..

밀레니얼 새대의 재무목표 20·30대는 결혼·자녀 양육보다는 내집 마련과 미래자산 축적을 목표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밀레니얼 세대, 신(新)투자인류의 출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전국 24~39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31%는 재무목표 1순위로 ‘주택구입 재원 마련’을, 23%는 ‘은퇴자산 축적’을 꼽았다. ‘결혼자금 마련’을 꼽은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목표와 현실의 간극은 컸다. 설문 대상자 중 ‘내집 마련은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1%에 달한 반면, 실제 자가 거주자는 34%에 불과했다. 또 미래 경제 성장 및 자산 축적이 힘들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68%로 많..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일지 정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민간 분야 연구보다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무기체계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

영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장 29일부터 진행되는 영남권 TV토론회와 주말 합동연설회까지 사실상 이번주 전대 레이스는 ‘영남권 신공항’ 이슈로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TK)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전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당권주자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62)는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했다. 이 후보는 28일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조찬 강연회에서 “총리실 검증위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등에서 여러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상공인 대출 서비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대안 신용평가시스템(ACSS)을 자체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제휴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25만명 중 73%가 소상공인이고, 43%가 20·30대”라며 “이들 상당수가 매출이 작고 금융이력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게 월 사업자금을 충당할 만큼의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금리도 제1금융권과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일수 변화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발간했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연구진 120명이 최근 6년간 발표한 19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해 한국의 기후변화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기후변화 상황은 이미 좋지 않다. 한국의 기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 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1880~2012년 동안 0.85도 높아진 반면, 한국은 1912~2017년에 약 1.8도 상승했다. 보고서는 “전 지구 평균에 비해 한국이 더 높은 기온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명확”하다며 “기온 상승 추세가 최근 강해지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지금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한국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