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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연령별 고용률

장애인의 연령별 고용률 국내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3명 중 1명꼴로만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연 소득은 전체 가구의 7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은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장애인의 58.3%가 60대 이상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비장애인 가구는 1인 가구(30.4%) 비중이 가장 높은데, 장애인 가구는 1인 가구(19.8%)보다 2인 가구(34.9%)와 3인 가구(22.1%)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일하는 장애인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장애인의 평균..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내용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내용 금융당국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전체 상장사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공매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하고, 공모펀드 상품의 폭을 넓히고 규제도 간소화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감독·규제는 강화하고, 오프라인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체국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우체국이 ‘은행 업무’ 영업점 감소 채운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정부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등을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 가능한데 ‘직접 관련성’의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 최종안은 내주 중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에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4조 다목 논의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가·나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레드 바이오텍 ,그린바이오텍

그린바이오텍 레드 바이오텍 유럽에서는 생명공학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였다. 의학·생명에 관련된 생명공학은 우리의 피 색을 나타내는 레드(red) 바이오텍, 농업·식품과 관련된 생명공학은 나뭇잎 색인 그린(green) 바이오텍, 산업 화학물질 및 소재 생산과 환경에 관련된 생명공학은 화이트(white) 바이오텍으로 부른다. 바이오 시장 규모는 어디까지 포함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 세계 레드, 그린, 화이트 바이오텍 시장 규모는 약 1800조원으로 추정되고 급속히 성장 중이다. ■관련기사 [이상엽의 공학이야기] 융합전략, 생명공학 강국의 발판

미·중 갈등 주요 일지

미·중 갈등 주요 일지 미·중관계가 1979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토록 전격 통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중국 공관 폐쇄도 가능하다고 했다. 중국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중국 내 미국 공관 폐쇄 등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경제, 인권, 언론, 군사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부딪쳐온 양국관계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다른 중국 공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 명령을 받은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연기가 목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문서나 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규모

옵티머스 펀드 판매 규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서와 달리 5000여억원의 펀드 투자금 중 단 한 푼도 관련 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투자금 대부분이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들어간 터라 대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는 펀드 투자금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융범죄 종합세트’라는 평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옵티머스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 중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옵티머스는 2018년 6월부터 안정적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 46개를 판매사를 통해 팔아왔다. 투자원금은 515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달 18..

현대/기아자동차 실적

현대/기아자동차 실적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지난 2분기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무려 73%가 줄었다.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내수 판매가 늘어 적자 전환은 면했다. 해외 판매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는 올 2분기에 매출 21조8590억원, 영업이익 590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9%, 영업이익은 52.3% 감소했다. 실적 감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서 차량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국내외에서 팔린 차량은 모두 70만397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3% 감소했다. 그나마 국내 시장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

수도권, 세종시 유입인구

수도권, 세종시 유입인구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지렛대가 될까. 이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 이슈의 주요 쟁점이다.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쪽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실제 수도권 인구가 감소됐다고 강조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세종시 출범 전인 2010년만 해도 3만1000명에 달했으나,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1년에는 처음으로 8000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그 뒤 2015년까지 수도권에서는 연 최대 3만3000명의 인구 유출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세종시 인구는 연 최대 5만3000명 늘었다. ■관련기사 “수도권 과밀 해소” “충청 인구만 빨아들여”…이전 효과 ‘팽팽’

20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세제는 당초 계획보다 양도소득 과세 범위는 줄어들고 거래세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주식 투자소득은 기본공제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공개됐던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는 5000만원이 넘어야 세금(20%·3억원 초과분 25%)을 내도록 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투자자가 상위 5%(30만명)에서 절반인 2.5%(15만명)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펀드도 기본공제 5000만원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올해 6000만원을 벌었어도 5년 전에 1000만원..

배터리3사 영업이익

배터리3사 영업이익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다음주 중 잇따라 20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터라 3사의 실적에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손실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확’에 나서기 시작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삼성SDI를 시작으로 29일 SK이노베이션, 31일 LG화학이 2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가장 실적 전망이 장밋빛인 곳은 업계 1위인 LG화학이다. 증권사들은 LG화학이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기반으로 매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