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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사유별 인구 이동

이동 사유별 인구 이동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문제로 이동한 인구는 줄고, 직업 때문에 이동한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가 인구이동의 중요한 이유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국토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이동사유를 보면 2019년 기준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38.8%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41.0%)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신 ‘직업’을 이유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9년 21.6%로 2013년(19.5%) 이후 증가했다. ‘교육’ 문제로 이동한 비율은 2019년 4.3%로 2013년(4.2%)과 비슷하..

재난지원금 전후 카드매출

재난지원금 전후 카드매출 여행·헬스 업종에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됐지만 정작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마트·슈퍼마켓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당국은 이처럼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재난지원금 효과를 얻는 업종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사우나 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마트·슈퍼마켓의 매출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1차 재난..

우타라칸드주

우타라칸드주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 7일 물난리가 일어나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80여명 이상이 실종됐다.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산에서 떨어져내린 빙하가 댐을 강타하고 급류가 마을을 휩쓸면서 발생했는데 난개발과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타라칸드주 경찰은 “7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 난다데비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리시강가댐이 파괴됐고, 이 충격으로 급류가 쏟아져 마을을 덮쳤다”고 발표했다. 우타라칸드주의 트리벤드라 싱 라와트 수석장관은 “끔찍한 재난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CNN은 “두 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176명이 일하고 있있고, 이번 사고로 터널이 무너지고 입구가 막히면서 노동자들이 터널 안에 갇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기후변화로 울고싶은 히말라야 뺨 때린..

4대 금융지주 실적

4대 금융지주 실적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10조8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이 늘어났고 주식 투자 열풍으로 비은행 부문 수수료 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 같은 실적에도 KB·하나금융은 배당 성향을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20%로 낮추기로 했다. 5일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각각 공시한 2020년분 당기순이익 실적을 보면 신한은 3조4146억원, 하나 2조6372억원, 우리 1조3073억원을 기록했다. 전날 발표한 KB금융(3조4552억원) 실적까지 포함하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총 10조8143억원이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인 10조9100억원보다는 다소 낮고, 2019년(10조9791억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공무원 사표 수리 법규

공무원 사표 수리 법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김 대법원장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사표 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등 현행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비위가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의 대화 일부가 공개된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41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이 같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쪽방 일대 4만7000㎡에 쪽방 주민들 모두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함께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단지와 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은 18㎡(5.44평) 공간에 현재의 15% 수준으로 저렴한 보증금 183만원·월세 3만7000원 임대료로 거주할..

연도별 경상수지 규모

연도별 경상수지 규모 코로나19 충격에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도 있지만, 반도체 등 수출과 생산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보면 ‘불황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596억8000만 달러)보다 26.1% 늘어난 75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680억달러)와 한은(650억달러)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다. 상품수지는 유가 하락과 하반기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흑자폭이 819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억4000만달러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

지구 위한 큰 판결

지구 위한 큰 판결 매년 상승하는 기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할까. 프랑스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세계 시민들이 각 정부에 책임을 묻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AFP는 이날 “파리행정법원이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전국 최다 가구 공급

전국 최다 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32만5000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5만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32만5000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과거 뉴타운에 준하는 전국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국에 85만가구 공급한다

은 매수 '최고가'

은 매수 '최고가' ‘게임스톱’ 주가 폭등을 견인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은 매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국제 은 가격이 급등했다.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개인투자자들의 반란이 상품시장까지 확전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은 선물 가격이 온스당 최고 30.35달러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종가보다 13% 상승한 가격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국제 은 가격과 관련 기업의 주가는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게임스톱 대전’을 이끈 레딧의 토론방에 은 매수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과 일치한다. 지난주 올라온 한 게시물은 “은행들이 실제 가치보다 은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며 은행의 물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은을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