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양육비 지급액·이행률 전문가들은 대지급제를 장기과제로 놓고 일단 양육비 ‘이행 강제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행관리원은 소송을 돕는 일만 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아낼 강제력은 없다. 그래서 재판에 이기고도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이행률’은 지난해 32%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선 ‘히트 앤드 런 방지법…양육비 못 받아내는 한부모 가족 77%…“대지급제 도입을”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를 지급받을 여력이 없는 미혼모·미혼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도 . 일명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 양육비 20세기 이후 이혼이 보편화되면서 생겨났다. 이전까지는 한쪽 당사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귀책사유 없는 이혼은 이제 평범한 일이 됐으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헤어지는 커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도 늘어났다. 이들의 복지가 필요해지면서 지금은 여러 국가가 양육비 강제집행 제도를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선 ‘히트 앤드 런 방지법…양육비 못 받아내는 한부모 가족 77%…“대지급제 도입을”

4G 스마트폰 트래픽 추이, 국가별 저가요금제 비교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지난 2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공개한 해외 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는 국내 통신요금과 차이가 크다. 프랑스 SFR 통신사의 POWER 10GO 요금제는 2만917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와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국내 통신사에서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나 가능한 데이터 제공량이다. ■관련기사 한 달 300MB로는 ‘통신 기본권’ 못 누려요

차량 연료별 미세먼지 발생 비율 지난 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자료’에 따르면 이동차량(도로이동오염원) 중 경유차의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99.7%, 질소산화물(Nox)은 89.1%였다. ■관련기사 택배용 소형 경유트럭, 친환경차로 교체 목소리

연간 합계출산율 추이 그런데 스웨덴에선 꿈꿀 수 없다고 여겨지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출산율 1.54로 바닥을 치고 다시 2.0에 근접한 스웨덴의 육아와 ‘워라밸’(일·가정 양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과 달랐습니다. ■관련기사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1)한 세대 넘어 일군 스웨덴 ‘육아천국’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비리 핵심 세력 연결 흐름도 실제로 2014년 5월 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심사 결과 2순위자로 밀린 팬택C&I 컨소시엄을 1순위로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인 행태는 정권 실세의 외압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다. ■관련기사 김종 ‘지시 메모’에 청 인사 이름도…이번엔 ‘비리 몸통’ 제대로 잡을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안을 보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기본세율(6~42%)에 더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주택자도 다주택자에 포함되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양도세로 더 내야 한다. ■관련기사 “다주택자 집 팔 기회 끝”…공급·수요 위축으로 집값 잡힐까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대여료를 주고 태양광 설비를 빌린 뒤 여기서 생산된 전력으로 전기료를 절감하는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대여료는 절감된 전기료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관련기사 아파트에 ‘태양’ 들이고 ‘발전’하세요

국내 모바일 앱 사용 기준 2월 기준으로 네이버는 126억분, 카카오톡은 179억분을 사용했지만 유튜브는 257억분을 사용할 정도로 유튜브 사용량은 압도적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막강해졌다. 이 막대한 영향력은 트래픽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인터넷 망 사용, 상생의 길 열릴까

토지 과세의 역사 1990년 9월 당시 건설부가 작성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노태우 정부가 공시지가 제도를 준비하면서 마련했던 이론적 배경이 엿보인다. 당시 정부는 한정된 토지에서 생기는 공급 제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개발수요 증대, 불안정한 물가와 맞물린 과도한 지가 상승, 국토 개발이익의 사유화, 불로소득 확대 등 경제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동산 문제를 ‘토지공개념’으로 해소하려 했다. ■관련기사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 (5) ‘토지공개념’ 그리고 ‘보유세 폭탄’의 진실 - 보유세 강화해도 ‘엉터리 과세표준’으론 불로소득 못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