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단속 추이 한국은 독과점 기업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2008년 이후 시장지배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연평균 1.3건이다. 그나마 규모가 있던 사건은 외국 기업인 퀄컴이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더 이상 시장지배 사업자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하는 것도 외국 기업이니 더 말이 나오고 의심을 산다”고 했다. ■관련기사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기울어진 법정] (3) 사라진 독과점 규제 - 경쟁 제한 ‘의도’까지 증명하라는 대법…독과점에 ‘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