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이유는 양사의 합병 법인이 권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전국 유료방송 3분의 1 독점…1위 이통사에 더 큰 힘 쏠릴 우려”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환율 변동과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한국 농축산업이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달러화 강세로 미국산 사료 가격이 비싸져 농가 부담이 커지고 유로화 약세로 유럽산 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국 농축산업, 브렉시트 ‘3중고’ 겪을 수도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돈을 내고 이용하는 카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버와 리프트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관련기사 4년 뒤, 전 세계 2600만명이 ‘차도 소유보다 공유’ (경향신문 2016년 7월 4일)

카셰어링(car sharing)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빌려 탄다는 의미에서는 렌터카와 같지만, 렌터카가 일 단위로 빌리는 데 비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이용, 집 근처에서 최초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관련기사 4년 뒤, 전 세계 2600만명이 ‘차도 소유보다 공유’ (경향신문 2016년 7월 4일)

환형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않거나 못하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두기만 하는 금고형과 달리 징역형에는 노역이 포함돼 있어 교도소 노역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한다. 당초에는 벌금이 징역으로 뒤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대 유치기간을 3년으로 했고 보통 1일노역 환산 벌금이 5만~10만원에서 해결됐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고액벌금이 늘어나면서 1일노역비가 수백만~수억원인 경우도 생겼다.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일노역 5억원을 선고받은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

성년후견제 질병·고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지닌 사람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성년후견제' 시행 3년…재산 많을수록 다툼 많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 롯데 경영권 최후 승부처 '성년후견' (주간경향 2016년 3월 15일 1167호)

▶ 코리아 둘레길. 6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이다. 이날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해안의 해파랑길과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 여행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둘레길과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보관광의 강점 활용,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연간 550만명 방문, 7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4500㎞ 코리아 둘레길 조성’ 기사에 달린 댓글 중 ..

▶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위기가 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떠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은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는 올라 결국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악순환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한계에 달한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위기가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출구 없는 저소득층 위기는 아래로부터 온다

▶ 은둔형 외톨이는 ‘병명’이 아니라 ‘상태’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계기는 성적 저하, 진학이나 취업 실패, 친구의 배신, 실연, 왕따, 외모 콤플렉스 등 다양하다.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인 의학박사 이소베 우시오는 “본인이나 가족도 계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좌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사람이 무서워요” 은둔하는 어른들

▶한국의 저비용항공(LCC) 시장이 6개사 체제로 확대된다. 국내·국제선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되지만 이 같은 경쟁 구도가 시장을 키웠던 만큼 ‘파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 ‘승승장구’ 저가항공 6사 체제…하늘길 더 넓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