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피고인이 검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가볍게 처벌하도록 협상하는 것.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 수사나 소송에 쓰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법원·검찰 ‘플리바게닝’ 갈등 (경향신문 2016년 6월 24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6.24
고리 1~4호기, 신고리 1~6호기 위치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원전 10기가 한곳에 들어서게 돼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2명이 원전 10기가 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신고리 5·6호기 건설 확정 “한 지역에 원전 10기 밀집, 안전성 평가 미흡” 지적은 무시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6.06.24
미국과 한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 유엔 통계를 보면 고령화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7% 이상) 진입은 미국(1942년)이 한국(2000년)에 비해 훨씬 빨랐지만 초고령화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 진입은 한국(2026년)이 미국(2036년)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 고령화 가장 빠른데 노후 준비 부족” 미국 생보업계 관계자들 평가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6.06.24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外 ▶ 한국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는 11개국인데 한국만 15년째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생산가능인구 감소]내년부터 ‘인구절벽’ 상태…60년 누린 ‘인구보너스 시대’ 종말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6.06.24
디젤게이트’ 속수무책…맥 못 추는 수입차 디젤게이트의 저주’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 세계적인 ‘디젤게이트’를 촉발했던 폭스바겐그룹이 올 들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나란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가 터지자 무이자 할부 등 파격적인 할인 공세로 대응해왔다. 최대 1800만원 할인을 내건 지난해 11월에는 4517대를 신규 등록해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최고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기사보기 디젤게이트’ 속수무책…맥 못 추는 수입차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6.06.24
라니냐(La-Nina) 라니냐(La-Nina)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를 뜻한다. 라니냐는 호주·동남아시아 등 서태평양의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페루 연안 동태평양은 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저수온 상태가 5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전 세계에 이상기온을 불러온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정반대여서 반엘니뇨(Anti-El Nino)라고도 한다. 엘니뇨는 페루와 칠레 연안의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관련기사 엘니뇨 끝나니 더 센 라니냐 오나 (주간경향 2016년 6월 28일 1182호)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6.24
제주 순유입 인구 절반이 은퇴자 아닌 30~40대 최근 5년간 제주로 순유입(전입-전출)된 인구의 절반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세대보다 젊은층이 ‘제주살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제주지역 인구유입 전망과 대응과제’를 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4만411명으로 집계됐다 ■기사보기 제주 순유입 인구 절반이 은퇴자 아닌 30~40대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6.06.24
신생아 수 ‘역대 최저’…성장동력 꺼져간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2005년의 역대 최저치(43만5031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혼인도 지난해보다 급감하고 있어 저출산 기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보기 신생아 수 ‘역대 최저’…성장동력 꺼져간다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6.06.24
부양률 부양률 일하는 사람 100명이 일 안 하는 사람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45 수준인 부양률은 2050년 95에 달하며, 그 중 75는 노인 부양이다. 다시 말해, 돈 버는 사람들의 소득 절반 가까이가 노인 부양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은 7~8년 후다. ■관련기사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망국? (주간경향 2016년 6월 28일 1182호)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6.24
경마 승부조작 비리 개요 ▶ 2011년 2월12일 제주 경마장 2번 경주. 우승 1순위로 예상되는 2번 말이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나기 전부터 연신 고개를 뒤로 젖힌다. 출발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린다. 그러나 앞을 향해야 할 말의 머리는 다시 뒤로 젖혀진다. 강력한 우승후보인 2번 말이 이상행동을 보이며 5위에 그친 것은 이 말을 몰았던 기수 황모씨 탓이다. 황씨는 출발 전부터 말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고삐를 뒤로 잡아당겼다. 기수는 말이 힘껏 달리도록 신발 뒤축의 박차로 말을 가해야 하지만 황씨는 살살 다뤘다. 그 대가로 황씨는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 부두목 이모씨와 사설경마장 운영업자 김모씨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관련기사기수, 조폭 낀 사설경마장 돈 받고 승부조작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