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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651

취약차주, 고위험가구/부실위험가구, 한계가구

취약차주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인 개인을 뜻한다. 고위험가구/부실위험가구 소득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로, 한은이 앞서 사용하던 ‘부실위험가구’와 비슷한 개념이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한계가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면서 DSR(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어선 가구를 말한다. ■ 관련기사 한계가구·부실위험가구…닮은 듯 다른 용어들 어떻게 다를까 (경향신문 2017년 4월21일)

더티 플로트/클린 플로트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지속적으로 한 방향의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요건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277억달러)와 경상흑자(7%) 등 2개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장 최악은 피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더티 플로트(dirty float)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클린 플로트(clean float) 환율 변동을 외환시장 흐름에 맡겨두고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기사'환율 조작국' 고비 넘기고 '관찰대상국' 유지 (경향신문 2017년 4월17일)[여적]환율조작국 (경향신문 2017년 4월17일)

나노카 레이스

10억분의 1m의 ‘자동차’가 1000만분의 1m 길이의 꾸불꾸불한 경주 코스를 달린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는 28~2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국제 나노카(nano car) 레이스’다. (.... 중략) 금(金) 결정체 표면에 자연적으로 생긴 지그재그 모양의 홈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로 승자를 가린다. 이들이 달릴 주행코스의 폭은 1000만분의 1m, 온도는 절대온도(K) 0도에 가까운 영하 268도다. 경기 중에는 진공 상태가 유지된다. 출전하는 자동차는 이 극한 조건의 코스를 38시간 이내에 주파해야 한다. 나노카 레이스 물질의 기초가 되는 분자를 조합해 만든 ‘분자기계’가 속도를 겨루는 경기를 말한다. ■ 관련기사 10억분의 1m '나도 자동차' 지그재그 레이스 (경향..

리베이트 투아웃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번째 사례인 제약사 노바티스사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백혈병 환우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는 원칙대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란 중징계를 주장하는 반면, 환우회는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고민 중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기사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건보 대상 뺄까 둘까… 결정권 가진 복지부 고민 (경향신문 2017년 4월14일)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연기금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복지를 ‘인적투자’ 개념으로…5년간 140조원 마련이 관건 (경향신문 2017년 4월13일) -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 관련기사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것인가? (주간경향 2017년 1월 10일 1209호)

플렉서블OLED

플렉서블OLED 종이처럼 얇고 유연한 기판을 가져 손상없이 구부리거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뜻한다.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는 미래 혁신의 공간이기도 하다. 접거나 말 수 있게 되면 절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서 두배 크게 화면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게 된다 ■ 관련기사 플렉서블 OLED, 접히고 휘는 스마트폰을 부탁해 (경향신문 2017년 4월12일)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니트는 갈수록 고학력화·장기화되는 추세다. 대졸 이상 청년 니트는 2008년 27만5000명에서 지난해 4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니트의 증가 속도는 대졸 인구 증가 속도의 4배 이상이다. 특히 청년 니트 중 문학·사회과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인문사회계열 출신 구직 니트는 2008년 3만1000명(졸업 인구의 4.4%)에서 지난해 9만4000명(졸업 인구의 11.5%)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나마 취직해도 비정규직·기간제 등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렸다. 니트(NEET)란? 학생이나 직장인도 아니고, 취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 관련기사 인문사회 대졸자 ‘구직 니트’ 8년 새 3배 껑충 (경향신문 2017년 4월11일)

교사추천제, 프로젝트학습, 거꾸로 교실

연세대가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성적 없이 교사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교사 추천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략...) 연세대는 또 교사 추천제 전형 면접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협력해 해결하며 배우는 ‘프로젝트학습’이나 토론과 실습 위주로 배우는 ‘거꾸로 교실(플립트 러닝·flipped learning)’ 등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고교의 학생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사추천제 입시부터 내신 성적 없이 교사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비슷한 입학 전형으로 현행 학교장 추천제가 있다. 프로젝트학습 학생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협력해 해결하며 배우는 학습 방식을 말한다. 거꾸로 교실(플립트 러닝·flipped learning) 선행학습 후 토론..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사면/특별사면 사면법상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모두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재판 중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사면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기사 [박근혜 구속 이후]형 확정은커녕 기소도 안돼…법조계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 (경향신문 2017년 4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