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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651

사법방해

사법방해 미국 법은 수사개입, 증거인멸, 수사기관 조력 거부, 허위 진술, 증인·배심원 협박 등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방해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다 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 관련기사 [트럼프 ‘사법방해’ 논란]‘놔두라, 충성심, 구름’ 트럼프의 세 마디…미, 풍파에 빠지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주로 적용되던 포괄임금제는 현재 사무직, 서비스업 등에도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 길게 일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적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관련기사광부에 시간외 수당 안 준 포괄임금제 무효”

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부동산시장 광풍의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면서 개포주공 1단지도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의 3.3㎡당 가격은 4000만원에 이른다. ■ 관련기사 “투자처 못 찾은 돈, 부동산 몰려” “무리해서 집 사야 하나 고민”

LMO(Living Modified Organism)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한다. LMO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은 별도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고 부른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콩이나 유채 등은 LMO로, 이것을 식품·사료 등으로 가공한 것은 GMO로 분류한다. ■ 관련기사 미승인 ‘LMO 유채’ 국내 대거 재배 ‘충격’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 세계 각국이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담은 협정이다. 이전까지의 이행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각국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열고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2016년 11월4일 발효됐으며 2017년 5월 현재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고, 147개국은 비준을 완료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2016년 9월3일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동석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공식 비준했다. ■ 관련기사 [위기의 파리협정]중국·유럽‘기후’로 대동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