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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상 유상원조 사업 정부가 군부 쿠데타 유혈 사태가 불거진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 사업(EDCF) 8개를 재검토 중이다. 지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및 철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미얀마 유상원조 일부 중단·철회할 듯

반도체 업계 인수·합병 반도체 국가주의가 심해지며 반도체 업체의 국가 간 인수·합병(M&A)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이 모두 반도체의 자국 생산 능력을 강조하면서 외국 기업의 자국 반도체 기업 인수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반도체 국가주의 앞, M&A ‘움찔’

금융지주 ESG 추진 전략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요 가치로 떠오르면서 국내 금융지주들의 ESG 경영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ESG 경영을 내세운 5대 금융지주는 ESG 채권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속가능경영으로 미래를 꿈꾸다…ESG ‘녹색 금융’ 본격화

2020 귀농·귀촌 실태조사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귀농·귀촌 잠재수요층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밀도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이다. ■관련기사 도시탈출은 ‘낭만이 아닌 현실’…오래 준비하고, 미리 경험해보자

법원 법관 전용 식당 현황 전국 법원 구내식당 19곳 중 18곳은 판사와 직원이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원도 절반 가까이 됐다. 공공기관 대부분에서 간부식당을 폐지했는데 법원만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법원 구내식당‘밥 앞의 불평등’

가상통화 외국 과세 사례 올해 들어 투자 규모가 1500조원으로 급증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나, 투자자들이 주식에 비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도차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가상통화의 경우 연간 250만원의 차익부터 20%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관련기사 “가상통화, 일회성 높은 기타소득” vs “투자목적의 금융소득”

신임 장관 내정자 프로필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59)은 정통 경제관료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고,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까운 기간을 지내면서 전반적인 국정 조율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국토부 수장에 부동산 전문가 예상 깨고 ‘경제관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앞날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지속되는 중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다가오는 하반기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꺼내든 각종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시점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까지…노형욱의 앞날은 ‘첩첩산중’

2차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두번째 선도사업 후보지역으로 서울 강북·동대문구의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1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에 1차로 21곳을 발표한 데 이어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34곳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도심공공복합사업’ 2차 후보지, 서울 미아역 주변 등 13곳 선정

기초학력보장법안 국회에는 기초학력보장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기초학력을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한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가 5년 주기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기초학력도 인권이다](하)‘어디가, 어떻게, 왜 부족한가’를 알아야 그 이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