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큰 틀의 변화 없이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선에서 개편을 마무리했다. 바꿔 말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나 소득 재분배 등 당면한 핵심과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셈이다. ■관련기사 [2016 세법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율 10%→12%…증세·소득 재분배는 차기 정부로

▶ ‘새누리당’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새누리당이 17일 발간한 ‘국민백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공천 갈등’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총선 백서’]‘새누리당’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남 ‘김무성·유승민’-여 ‘경제위기’ [새누리당 ‘총선 백서’]총선 참패 ‘책임’ 쏙 빠져…비박 “친박 패권에 면죄부” 성토

▶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로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책이 없는 데다 국고에서 사업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매칭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해당 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서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3.4%)은 중앙정부(8.7%)보다 더 높았다.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으로 감소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이 지자체에 집중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간섭은 과잉, 지원은 결핍 ‘무늬만 지방자치’

▶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강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5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전문가들은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관련기사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미리 감지할 순 없을까

▶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미국과 공동발표하는 것으로 사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집권여당과 보수층 일각에서도 사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서둘러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사드’ 배치 확정]무용론 확산에 ‘전격 발표’…차기정부 전에 ‘대못 박기 [‘사드’ 배치 확정]단순 대북 군사억지력 아닌 미국의 ‘동북아 MD체계’ 완성 [‘사드’ 배치 확정]배치 지역 이미 결정돼 있다

▶ 정부가 6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대책은 사실상 노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서부지역을 겨냥한 것이다. 당진의 대기질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다. 2011~2013년 당진에서는 오존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172회에 달했다. 당진 주민들은 1년에 두 달가량 기준치가 넘는 나쁜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미세먼지 대책]전국 화력발전소 절반 밀집한 충남 “숨막혀 죽으란 말이냐” [미세먼지 대책]고등어까지 들먹이던 정부의 ‘뒷북 대책’

▶ 국내에서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체 국민의 0.41%에 불과하지만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5.3%를 보유해 ‘부의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부를 축적한 ‘금수저’ 비중이 높았다. 관련기사 200억~300억 부자 해마다 14%씩 급증…2016 한국 부자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이유는 양사의 합병 법인이 권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전국 유료방송 3분의 1 독점…1위 이통사에 더 큰 힘 쏠릴 우려”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환율 변동과 세계경제 성장둔화로 한국 농축산업이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달러화 강세로 미국산 사료 가격이 비싸져 농가 부담이 커지고 유로화 약세로 유럽산 축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국 농축산업, 브렉시트 ‘3중고’ 겪을 수도

▶ 코리아 둘레길. 6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사업이다. 이날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해안의 해파랑길과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 여행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둘레길과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보관광의 강점 활용,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연간 550만명 방문, 7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4500㎞ 코리아 둘레길 조성’ 기사에 달린 댓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