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로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책이 없는 데다 국고에서 사업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 매칭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해당 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서다.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3.4%)은 중앙정부(8.7%)보다 더 높았다.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으로 감소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분담이 지자체에 집중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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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간섭은 과잉, 지원은 결핍 ‘무늬만 지방자치’<주간경향 2016년 7월12일 11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