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 개요 북한이 12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지난 5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한 입장을 이날도 바꾸지 않았다. ■관련기사 북 미사일 실험, 북 “대성공” 주장하지만…남측은 여전히 “극초음속 아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3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와 SRT(수서고속철)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해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2개의 노선이 마련된다. ■관련기사 5년 뒤 KTX로 서울역 ~ 거제 2시간50분대

아동 성범죄 진술 영상 입법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으로 사회 각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위헌 결정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화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관련기사 헌재 “2차 가해 차단, 조화로운 대안” 추상적 언급

북, 미사일 시험발사 비교 북한이 지난 5일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도 빨라진 미사일을 추가 발사해 남측의 평가를 반박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 700㎞ 이상, 최대속도 마하 10 내외”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북 미사일, 남측 평가절하·안보리 압박 ‘이중잣대’ 겨냥했다

1~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올해 평균 14.2% 오른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새로 나온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 가입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관련기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암 등 중증질환 대비 고액의 실손보험은 다시 생각해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의 상속세 신고가 상속개시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되고 주택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세법 시행령 개정]‘상속 종부세’ 부담 덜어 “합리적”…“정책 후퇴 신호” 우려도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련기사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철도·도로 통행료 1분기 동결 소상공인 40조원 대출·보증

남북철도 '강릉~제진' 구간 착공 55년 동안 끊겨 있던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가 복원된다. 국가철도공단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의 착공식을 5일 개최했다. ■관련기사 55년 끊겼던 ‘강릉 ~ 제진’ 철도 다시 잇는다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2022년부터는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 별도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스쿨존서 과속 땐 10% ‘할증 폭탄’…비대면 해약, 2월부터 ‘조건 없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일정 지난해 8월 도쿄 하계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지구촌 겨울 축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 후 개막한다. 대회는 2월4일에 개막해 20일까지 17일간 열린다. ■관련기사 걱정·설렘 교차하는 베이징…‘꿈과 열정의 레이스’가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