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진술 영상 입법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으로 사회 각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위헌 결정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화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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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차 가해 차단, 조화로운 대안” 추상적 언급

<경향신문 2022년 1월 12일>

Posted by DB관리팀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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