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재판 개입 의혹 흐름도 17일 검찰의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수행한 판사들이 여럿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3월 서기호 전 의원 소송을 빨리 종결하라는 요구를 임 전 차장에게서 받고 곧바로 재판장에게 알린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조 수석부장판사 말을 듣고 바로 기일을 잡은 뒤 소송을 종결한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도 있다. ■관련기사 ‘징계 시효’ 때문에 책임 묻지 못한다?

손혜원 의혹 및 해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손 의원 가족과 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하던 당시보다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한다. 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는지도 쟁점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손 의원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조카나 남편의 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관련기사 [손혜원 투기 의혹]“문화재 등록 알고 차익 노려”…손 “차명이면 목숨 걸겠다”

수소 모빌리티 누적 목표치 로드맵은 수소차와 연료전기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2000대 수준이던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해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그림은 좋지만 산은 높다

수소경제 개념도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이자 신성장동력이 되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기술 과제도 많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공급이다. 2018년 기준 수소공급량 13만t 가운데 90%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나머지는 갈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이용하는 추출수소다. 또 추출 과정에 화석연료가 이용되고, 부산물로 온실가스가 발생해 딱히 친환경적이지만은 않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수소경제’, 그림은 좋지만 산은 높다

초고속 인터넷 및 결합상품 해지 절차 서비스 해지 의사를 접수한 뒤에도 이용자에게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온 의혹을 받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정부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고객센터 안에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이러한 ‘2차 해지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해지 방어” 방통위, SKT·SK브로드밴드 조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이해 대변 조직 형태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형태를 ‘전혀 도움 안됨’(-2점)과 ‘큰 도움이 됨’(+2점)으로 평가하는 선호도 조사에서 비정규직 독자노조에 평균 0.42점을 주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관련기사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사측 탄압도 서러운데…정규직은 우릴 고용 안전판 취급”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투표 결과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최대 쟁점인 '국경 안전장치(백스톱)' 문제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2020년 말까지로 예정된 전환기간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한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영국은 관세·통행·통관과 관련해 EU 회원국으로서 누려왔던 혜택들이 중단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격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관련기사 영국 운명의 날…‘노딜 브렉시트’ 땐 최악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과 취소 이론적으로는 정부 결단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날 “이미 정리된 문제”라고 못 박은 것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이미 신한울 3·4호기가 필요 없는 발전소가 됐기 때문이다. 2031년까지 필요한 전력량을 전망해 설비계획을 세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의 발전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신한울 3·4호기 재개론, 에너지 정책 역행”

1919년 3·1운동 학생이던 윤세주는 조선의용대 전사가 돼 중국 타이항산(太行山)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변호사였던 허헌은 독립운동가를 변론하는 벗이 되었고 좌우합작운동 단체인 신간회 결성을 주도했다. 총독부 간호부 직원이던 박자혜는 간호사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했다. 이 모두 3·1운동에 참여한 후 일어난 일들이다. ■관련기사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철물점 주인·주부·기생·간호사…그날 이후 ‘투사’가 되다

차기환 주요 발언, 이동욱 주요 기사 차기환 변호사는 2015년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등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 황석영의 같은 작품들이 5·18 진상을 왜곡하거나 그 피해를 지나치게 과장 묘사하여 일반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국군,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살인 진압·성폭행 등 사실 부정…‘북한군 개입’ 가짜뉴스엔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