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한국 석탄발전소 현황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이미 탈석탄 정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비율을 절반 이상 줄였다. ■관련기사 한국, 지금도 석탄화력 5기 건설 중인 ‘기후악당국’

전자발찌 훼손자 수 경향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외출제한을 무시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관련기사 범죄 못 끊는 ‘전자발찌’

산업활동 증감률 지난 7월에 생산과 소비 모두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면 서비스업종은 타격이 컸던 반면 도소매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관련기사 7월 생산·소비 주춤…코로나 4차 대유행 여파

국가채무 추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965조3000억원인 국가채무는 내년에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로 사상 첫 50%대를 기록하게 된다. ■관련기사 내년 국가채무 1000조원대…적자폭은 감소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총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현금성 지원은 절반가량에 그치는 데다 지원 대상자 기준도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위기 업체’ 1000곳에 2000만원씩 지급…선별 기준은 모호

2022년 예산안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란 것이 정부 입장이나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내년 예산 증가폭 감소…‘확장 재정’ 뒷걸음질